완전한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는 좌파들도 위험해.
소련을 봐.
공산당이랑 같이 혁명했던 멘셰비키, 사회혁명당. 다 좌파였어.
근데 권력 잡고 나니까 불법화되고 지도부는 처형. 좌파 트로츠키도 암살당했지.
짜장면본국도 마찬가지야.
마라탕대장이 처음엔 교수, 작가, 지식인들한테 “말해도 된다”고 했어. 근데 말한 사람들 전부 반혁명으로 몰아 숙청했어.
북쪽 동네는 더 노골적이야.
연안파, 소련파, 국내파… 다 좌파 동지들이었어.
근데 결국 자기 세력만 빼고 좌파를 전부 제거했어.
결론은 뻔해.
좌파 정권이라도 좌파들도 권력 앞에선 언제든 불길한 미래를 맞을 수 있지.
“그의 발걸음은 곤고하여지고 그의 꾀는 그를 빠뜨리리니
이는 그가 스스로 그물에 발을 들여놓고 함정에 걸려들었음이라.”
성경 욥기 말씀을 기억해. 우파는 좌파들의 보호처야.
사회주의 독재가 되면 좌파도 권력에 의해 숙청당할 수 있으니 결국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다.
사회주의 독재가 되면 좌파도 권력에 의해 숙청당할 수 있으니 결국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다.
노동권과 시민사회 공간에 관한 국제 보고서와 연구들은 권위주의 체제의 구조적 제약을 지적한다. ITUC 연례 보고서는 북한에서 독립적 노동조합이 허용되지 않으며, 노동자 조직이 국가와 당의 통제 하에 있는 단일 체계로 운영된다고 명시한다.
중국의 경우에도 ACFTU가 유일한 합법 노조 조직으로 기능하며, 독립 노조 결성은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ITUC는 중국에서 노동자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다.
시민사회 영역과 관련해 중국의 2016년 외국 NGO 관리법은 외국 NGO 활동을 국가가 직접 감독·규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관련 학술 연구와 국제 보도는 이러한 제도 변화가 NGO 활동 공간을 축소하고 시민사회 전반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음을 분석한다.